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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실확인] 식당·숙박업소 '연말 바가지' 제재할 수 있다?

2021-12-31 3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연말 연시에 식당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를 예약하려다 보면 평소보다 훌쩍 뛴 바가지 요금에 적잖이 놀라는데요.<br />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?<br /> 이상협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연말 같은 성수기에 음식값을 훌쩍 올리는 식당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 식당에서는 스페셜 메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 (현장음) "24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스페셜 메뉴로 제공이 되어서요. 금액은 한 분당 35만 원입니다." <br /> <br /> 연말연시에 가격을 올리는 숙박업소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<br /> 그런데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이처럼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걸까요?<br /><br /> 과거엔 정부가 가격 규제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1976년에 시행된 물가안정·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소들은 지자체에 가격을 신고하고 그 가격만큼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1981년에 물가안정법이 개정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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